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여학생과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같은 반 짝이 됐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둘의 사이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평소 서로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여학생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내용으로 높은 수위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택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평택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의 조력

먼저 평택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는 의뢰인이 여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두 학생은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특정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서로의 장난에 대해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학교폭력 고의성이 낮다는 사실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 자신 때문에 여학생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의뢰인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학교폭력 사례는 강제추행 내용으로 형사 처벌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평택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한 결과 보호조치 4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