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실수로 자신의 핸드폰에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이 찍힌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채 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몰카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안으로 학교폭력이 접수돼 형사사건으로 연계되면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안으로 높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던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초기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조치 2,3호의 처분을 받으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등의 보복행위 금지 처분 및 교내 봉사와 함께 의뢰인과 부모에게 특별 교육 이수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