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상에서 본인의 사진을 도용당하였고, 자신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의뢰인은 가해자가 옆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을 사칭하거나 사진을 도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오히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인 척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자퇴하였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자퇴로 인해 학폭 신고가 불가했지만, 변호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퇴한 만큼 학폭 신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인정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보호조치 3호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