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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피해학생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에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헤어졌고 이 과정에 피해 학생이 고의로 남자친구에게 접근하여 이별하게끔 했다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온라인 및 전교생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 구분하지 않고 온갖 비속어와 은어를 쓰며 일부러 지나가면서 몸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혀 접점이 없던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입은 피해 정도를 상세히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잘 조력해준 덕분에 가해 학생에게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2호 접촉금지 조치 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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