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호소년으로 동급생을 밀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외모 지적을 하며 비하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피해자를 어깨로 밀쳤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다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위험을 피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호소년이 평소 학교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호소년이 교화되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