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인 김 군과 (의뢰인) 과 가해 학생 박 군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두 학생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으나 어느 날부턴가 김 군은 박 군에게 지속적인 폭행, 인신공격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박 군의 괴롭힘을 참지 못한 김 군은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박 군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측 박 군은, 김 군 역시 자신을 때리고 다른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쌍방으로 신고를 하였고 맞학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 군이 폭력을 행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박 군에게 대응하기 위해 김 군은 선율로 학폭 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전문 변호사는 몇 차례 보호자를 동반하여 김 군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김 군이 받은 추상적인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 폭행 장소 및 일정을 특정해 증거 보전을 진행하여 CCTV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상대 학생의 폭행 및 인신공격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상대측이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가해 사실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학폭으로 의율할만한 정신적 피해 역시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담변호사가 직접 학폭위에 참석하여 조력하며 김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없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쌍방학폭 사안으로 진행된 사안이었으나, 저희 의뢰인이 가해입장인 건은 아무 조치가 없는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받으며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상대 측에게는 1호 서면 사과는 물론 2호(23년까지) 접근금지를 조치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