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재학 중일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였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피하고자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 후 가해 학생과 또 다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가해 학생은 중학교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및 언어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선율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강력하게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고, 변호사는 서둘러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피해 학생측을 대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무리 지어 다니는 가해 학생들의 관계와 수 개월 간 가해 학생들로부터 피해 학생이 학폭을 당해 왔고, 과거에도 다른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학생에게 언어 및 신체 폭력을 가한 점 등을 모두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하며 가해 학생들에게 엄격한 선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학폭위는 본 사건의 주동자와 더불어 당시 사건을 동조하고 가담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폭 행위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주도적으로 학폭을 가한 가해 학생에게는 학급 교체 및 특별 교육 조치가 내려졌으며, 피해 학생인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피해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결정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