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A는 같은 학교 후배들에게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A는 별 다른 준비 없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고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느낌  A는 저희 선율로 학교폭력 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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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학교폭력전담팀이 사안을 살펴보니 우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A는 조치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공갈죄 혐의까지 형사 고소를 받게 된 상황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공갈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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