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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보호처분 1호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창문을 깨게 되었고, 이 문제로 학교 친구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 학생을 포함한 6명이 다가와 다친 친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에게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맞은 보호소년은 맞서 대응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밀치고 발로 차게 되었고, 결국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소년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수원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함께 반성하며 구체적인 자녀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점,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쓰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폭행에 고의성이 강하지 않고 맞대응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수원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폭행_이준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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