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동급생인 피해자와 교제를 해왔지만 결국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헤어지고 얼마 후 우연히 밖에서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적 욕구로 인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및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간 혐의 및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타 로펌의 조력을 통해 재판을 준비하였으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었던 만큼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합의를 진행중이었으나 생각지도 못하게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선율로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실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1심 형사공탁 외에도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에도 두 사람은 장기간 사귀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성범죄로 수사받은 적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심의 선고는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