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나이가 동일하며 같은 운동부 회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교내에서 학폭위를 열었지만 교내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가해자 부모로서 가해 학생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 모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변호인의 조력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1천 3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