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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하교하던 중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친구의 제안으로 자물쇠가 없는 자전거를 찾아서 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가 해당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추후 절취한 자전거를 중고로 판매하려던 보호소년은 구매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해당 문제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자 도움을 얻기 위해 수원특수절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

수원특수절도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특수절도변호사는 피의자의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피의자가 이전까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점, 피해 물품이 경찰의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럿이서 절도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수절도_김지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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