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3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의 보호소년으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호소년은 높은 속력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보호소년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및 소년사건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아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다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소년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호소년이 일정 부분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화를 중심으로 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2·3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6.02.05.) 정한결 처분결정 수원가정_2025푸6211.png

 

 

 

4. 담당변호사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46 가해학생 소년범죄변호사|주운 주민등록증으로 술·담배 구매한 보호소년, 불처분 결정(2026년10월)

불처분

2026-10-28 31
45 가해학생 딥페이크전문변호사|여성 연예인 허위영상물 전시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 결정 (2026년 10월)

보호처분 1호

2026-10-26 24
44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다른 학생을 무릎꿇게 하는 등 강요교사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 (2026년 07월)

불송치(혐의없음)

2026-09-02 64
43 가해학생 강남소년사건변호사 | 통매음으로 보복성 역고소 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6년 06월)

심리불개시

2026-06-22 120
42 가해학생 강남소년재판변호사 | 커터칼로 피해자 협박한 보호소년 사례 (2026년 06월)

보호처분 1호

2026-06-17 121
41 가해학생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 | 타인의 오토바이 불법 사용한 보호소년 사례 (2026년 01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2026-06-11 126
40 가해학생 서초소년사건변호사 |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적인 발언하여 신고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6-05-20 115
39 가해학생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 | 동급생 폭행으로 무거운 처분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2026년 03월)

보호처분 1호

2026-05-18 126
38 가해학생 수원소년범죄변호사 | 본인 가방인 줄 알고 타인의 가방 가져가 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년 01월)

불처분

2026-04-13 123
37 가해학생 미성년자특수협박변호사 | 동급생들을 과도로 위협한 사건 (2026년 03월)

심리불개시

2026-03-31 117
36 가해학생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변호사 |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해 소지한 고등학생 (2026년 02월)

보호처분 1호, 2호

2026-03-12 161
35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변호사 | 학교 친구 폭행해 고소당한 보호소년 사례 (2026년 01월)

보호처분 1호

2026-03-12 121
» 가해학생 미성년자무면허운전교통사고 변호사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중한 처분 위기였던 사례 (2026년 02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2026-03-12 138
33 가해학생 수원소년재판변호사ㅣ과거 6호 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협박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2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2026-03-11 116
32 가해학생 수원특수절도변호사 | 친구들과 자전거 훔쳐 특수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년 02월)

기소유예

2026-03-05 116
31 가해학생 청소년카촬죄변호사 |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대상 카촬죄 저지른 중학생 (2026년 02월)

기소유예

2026-02-27 111
30 가해학생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으로 1심 집행유예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선고유예

2026-02-02 122
29 가해학생 안산소년보호사건변호사 | 학교 선생님 상대로 야구 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2026-01-14 124
28 가해학생 화성딥페이크소지변호사 | 동급생에게 딥페이크 소지로 허위 신고당한 사례 (2025년 11월)

불송치(혐의없음)

2026-01-14 119
27 가해학생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 폭행, 아청법 위반 혐의 병합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간 보호소년 사례 (2025년 11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2025-12-19 119
전화상담 상담예약 승소사례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