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학폭 신고를 진행한 사례인데요. 피해학생은 틱 증상을 가지고 있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동급생들이 피해학생의 틱 증상을 따라하는 등 모욕 및 조롱하였고 심지어 SNS 단톡방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비웃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서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하였고, 담임선생님은 해당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다고 하는데요. 조롱 및 모욕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정도가 심하여 지속성 및 재발의 여부가 있다고 호소하였는데요. 심지어 신체폭력도 가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가 컸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해학생들에게 그에 마땅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학생들은 보호조치 2, 3호 징계를 받아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