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의 장난을 되받아치기 위하여 친구의 옷을 잡았으나, 알고 보니 이성친구의 옷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성친구의 옷을 잡은 줄 알았던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다른 친구임을 확인한 후 즉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자리에서도 사과하였다고 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측은 신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고 추후 경찰조사에서는 중요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보호소년은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부주의하였던 행동에 매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거듭 사과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은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처럼 신체부위를 주무르거나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불처분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으나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