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와 여러 번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훔치고 절도와 방화미수를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로 인해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비행행위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나 비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원 송치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자녀가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참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방화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보호소년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항으로 휴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불이 조금 커지자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물을 담아 불을 진화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상,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아 소년원 송치도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