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하급생들이 의뢰인 무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무리는 피해학생들을 불러냈고, 뒷담화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가해자 무리는 피해학생들을 위협하였으며, 피해학생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옆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특수강요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는 점,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은 즉시 삭제하였으면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점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