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SNS로 여자친구를 만들게 되었고 연애 초반에는 랜선 연애로 시작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서로의 마음이 커져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룸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자 하였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 카메라로 촬영하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끝냈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자 촬영했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전학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신청인과 피해 학생의 학교, 거주지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하며 그에 따라 마주칠 일이 전혀 없으며 불복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적 권리를 하마터면 행사하지 못했을 뻔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