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했던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반이 되었으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학생이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닐 것이라 생각도 했지만 피해학생이 사진을 찍고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의뢰인에게 직접 말을 하면서 이를 믿게 되었는데요. 피해학생이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의 힘의 우열이 없으며 두 사람은 친했던 사이였던 만큼 잠시 다툰 것이었으며, 보호소년이 사과 후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같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외에도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은 사실, 거짓 명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연령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은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