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급생에 폭행 및 욕설을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서로 다른 생활습관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피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한 소문을 악의적으로 퍼트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정식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찾아가 팔을 때리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학생에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학생의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우발적으로 했던 행위인 점을 호소하였으며 피해학생이 친구들과 의뢰인을 따돌리며 비웃는 행위 등을 자주 보인 점, SNS상에 의뢰인을 저격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 중 폭행은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아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